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4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ㆍ운영을 할 수 없다.1. 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제안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4.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1. 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2. 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3.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③협의단체의 장은 제27조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중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