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관세청 · 총 58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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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허 및 특허갱신 여부 결정 등 제11조 특허기간 제12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 제13조 특허장소의 이전 제14조 매장면적의 변경 제15조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제16조 특허심사위원 위촉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제18조 특허심사위원회 진행 제19조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임기 제2조 정의 제20조 신분 보장 제21조 직무와 권한 제22조 운영 제23조 청렴옴부즈만의 의무 제24조 의무위반의 조치 제25조 권고 등의 이행 제26조 보수 제27조 운영인의 의무 제28조 판매대상 물품 제29조 구매자 및 구매총액 제3조 특허의 요건 제30조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제32조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제33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 제34조 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 제35조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제36조 판매물품의 보세운송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인도자 지정 등 제38조 판매물품의 인도 제39조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제4조 시설요건 제40조 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 제41조 대금영수 제42조 미인도 물품의 처리 제43조 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제44조 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제45조 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제4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7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제48조 담당공무원의 임무 제49조 보세사의 임무 제5조 특허신청의 공고 제50조 세관장의 보고사항 제51조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제52조 행정제재 제53조 청문 제54조 서류의 보관 제55조 준용규정 제56조 관할세관 조정 제57조 재검토기한 제58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특허신청 접수 제7조 특허의 갱신 제8조 검토의견서 제출 제9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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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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