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6조의2 (저장매체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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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보안조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실시한다.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불용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삭제 여부 확인2.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경우 담당자가 입회하여 삭제 절차ㆍ방법 준수 여부 등 확인 및 감독

④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