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9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계획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도입 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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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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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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