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정도 등을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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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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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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