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17조 (교육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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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별로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이와 같다)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보고서 제출로 하되, 평가시험에서 60% 이상의 득점을 하고 법정 교육시간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별로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이와 같다)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보고서 제출로 하되, 평가시험에서 60% 이상의 득점을 하고 법정 교육시간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은 집합교육 평가시험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는 현장실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