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3조 (교육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교육 수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협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교육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교육의 종류제4조 · 교육과목제5조 · 교육방식제6조 · 강사의 자격제7조 ·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