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조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제1항 및 제2항의 국제기구 제공통계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20일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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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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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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