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의2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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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6조에 명시된 내용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입찰공고 요청 전에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은 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지능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의 최신 개정판 공공부분 SW사업 법제도 관리ㆍ감독 항목에 따라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 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