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산정내역에 따라 합산한 금액(예시:과징금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10%에 해당하는…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청) 인 | 성명(*)…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4대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ㆍ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법위반사업자 및…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가맹사업법상 시정조치 대상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재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필수사항 미기재 시 재신고사건 심사가 불개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사 건 | 사건명(*)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신 고 인 | 성명(*)…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시장지배적지위남용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신 고 인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부당한 지원행위[ ]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신고서 ※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 성명(*) | | | | 생년월일(*) | 신 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청 구 인 | 청구인적격 여부(*) |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