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득자료의 전자제출에 대해서는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소득자료의 이송, 입력, 오류정정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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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 지정제5조 · 업무관할제6조 · 업무점검제7조 ·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제8조 · 현장확인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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