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소득자료 제출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제출하거나 전산매체로 제출 또는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세무서장(소득자료관리 담당과장)은 소득자료 수집 과정에서 특별히 제출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에 대하여는 간담회 또는 개별안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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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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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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