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으로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처리시스템에 부인신청서의 상세내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의 사업장 관할 소득자료관리 담당자(이하 "지급처 관할 담당자"라 한다)에게 전산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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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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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