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 사업연도의 EIPP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성된다.1. 정책자문사업(이하 ‘자문사업’이라 한다): 협력대상국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2. 자문관 및 자문관보 현지 파견 사업: EIPP사업과 관련한 양국 정부 간 유연한 소통 및 EIPP사업의 성과촉진을 위한 자문관 및 자문관보(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현지에 파견3. 역량강화연수 사업: 협력대상국 정책담당자의 실질적인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 협력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참여자가 주도하는 형태의 교육, 실습, 기관방문 등을 실시
②각 사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자문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정책, 제도의 설계 또는 개선2. 기 수립한 정책의 효과적 이행3. 국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4.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설립 및 개편5. 인프라 개발 및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운영방안 마련6. 전자정부 등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운영방안 마련7. 동 사업을 통해 제공한 자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시범 사업 이행8. 그 외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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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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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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