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4조 (자문단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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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는 사업총괄기관에 복수의 자문단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사업총괄기관에 복수의 자문단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민간 공모절차를 통해 응모자를 모집하고 자문단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진협의회에 추천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추진협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국가별로 자문관 1인, 자문관보 1인을 최종 선발한다.

③사업총괄기관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추진협의회에 추천된 자가 결정 예정직위수의 2배수 미만 이거나 재정경제부의 추진협의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총괄기관은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진협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사업총괄기관의 전ㆍ현직 전문인력 활용2. 사업총괄기관 전문가풀에 등록된 외부전문가 활용3.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

⑥현직공무원을 자문단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국외파견자 선발 및 파견 절차를 준용하여 부처내 직위공모를 거치고 추진협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