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39조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비는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외빈초청경비를 말하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연구진, 사업관리자, 외부 전문가, 자문관의 여비는 별표 4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외여행에 따른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이하 "국외 여비 지급표"라 한다)에 규정된 단가의 150%를 적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파견된 자문단의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한다.
④제14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등 협력대상국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의 국외 여비 지급표 제4호의 지역등급 ‘가’(체류 지역이 서울인 경우) 또는 ‘나’(체류 지역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원화로 환산 시 천원 미만은 절사)
⑤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협력대상국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국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국외 여비 지급표 제3호의 지역등급 ‘가’를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하고, 중간운임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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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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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전문가 등급별 여비 지급 기준 전문가 등급 | 여비 산정 구분 특급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항공료는 중간운임기준 지급) 1급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항공료는 중간운임기준 지급) 2급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 (항공료는 일반운임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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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자문단의 현지 활동 지원 <개 정> 구분 | 산정 기준 항공 | □ 전체 임기 중 거주지에서 현지로 파견을 위한 국제선 왕복항공권(일반)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함. 단, 현지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자문단의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내활동 또는 파견국 외 출장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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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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