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7조 (경제사회 환경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한다.1. 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사업추진 적정성,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비교 등2. 경제사회 영향분석 : 사업 추진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3. 재정의 지속가능성 :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미래 재정위험 초래 가능성 등4. 그 밖에 경제사회 환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