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9의2조 (복지ㆍ소득이전사업 시범사업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행 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등을 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실시 및 성과평가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1.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의 시급성2. 시범사업의 수행 가능성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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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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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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