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ㆍ철도 등 분야별로 다수의 수행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때에는 수행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지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착수시점에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연구진에게 공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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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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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