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 및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가’급 이상)이 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 산업, 재정, 사회기반시설,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위원은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 책임연구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교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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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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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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