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6조 (소취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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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취하서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②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