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0조 (상고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 제기를 지휘한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상고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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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병무청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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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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