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41조 (공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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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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