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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7조 (위규자 처분기준에 따른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ㆍ「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통일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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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설ㆍ추석 연휴 또는 공휴일 등 특정 기간의 당직근무자로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설ㆍ추석 연휴 또는 공휴일 등 특정 기간의 당직근무자로 우선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복무 및 보안점검 등으로 적발되어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68조제2항의 「위규자 처분기준」에 해당될 시,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제7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각 호의 사유가 진행 중에 당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