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4조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청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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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중수혜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②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전자문서로 된 명단을 포함한다)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