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50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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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수업료등 지급신청,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의 보훈장학금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등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수업료등 국고보조지원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 11.> 교육 지원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등록번호 | | 제대군인 과의 관계 |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교육지원 대상자 | 제대군인과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9. 19.>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인적사항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성명 | 보훈보상 대상자와의 관계 | | 보훈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9. 19.>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인적사항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성명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5. 9. 19.>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인적사항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성명 | 생년월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9. 19.>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인적사항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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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