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7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손실보상금의 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