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신고서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 ■ 공익침해행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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