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4조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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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이하 "LPG 세금인상분"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이하 "LPG 세금인상분"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보철용 LPG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단,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LPG를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③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