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징계등 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⑦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⑧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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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글 | | | | ② 소 속 | ② 소 속 | ② 소 속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자 | | | | ③ 직위(급) | ③ 직위(급) | ③ 직위(급) | 인 적 사 항 | ④ 주 소 | ④ 주 소 | | | | | | | ⑤ 출 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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