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8조 (징계부가금)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을 받은 경우(벌금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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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글 | | ② 소 속 | ② 소 속 | ② 소 속 | | | | ③ 직위(급) | 인적사항 | ① 성 명 | 한자 | | ④ 생년월일 | ④ 생년월일 | ④ 생년월일 | | | | ⑤ 재직기간 | 인적사항 | ⑥ 주 소 | ⑥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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