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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