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 | | ① 소 속 |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 ④ 주 문 |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