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월호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월호특조위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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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의 종류제3조 ·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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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9조 ·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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