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조 (회원가입요건)

①

규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

>

②

규정 제14조제2항제1호

의 전산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2.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규정 제14조제2항제2호

의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내용, 범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집행 및 결제처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

④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

의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

⑤

규정 제14조제2항제4호

의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설

>

제5조의2

(

가입비의 면제

)

①

규정 제15조제3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②

규정 제15조제3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할당대상업체 지정 해제 사유 등으로 제12조제1항제1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할당대상업체로 재지정되어 첫 번째 이행연도 개시 전에 다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일반회원이 거래중개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차 계획기간의 첫 번째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