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준칙 제17조 (검사자의 업무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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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자는 공사가 계약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검사서를 작성하
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7.28. 개정)
준공검사자는 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지하 또는 구조체에 매몰되어 확인이 불
가능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해당 검사자의 책임으로 한다.(2020.1.3. 개정)
계약담당자가 외부인을 검사자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1.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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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관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질 을 향상시켜 시설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7.28., 2020.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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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준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자는 공사가 계약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고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검사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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