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 시행 2026-06-01 · 25개 조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22 · 37개 조문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9개 조문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5개 조문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훈령 · 병무청 · 시행 2026-01-12 · 19개 조문환경감시관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4개 조문환경감시단 운영세칙훈령 · 금강유역환경청 · 시행 2008-10-27 · 15개 조문환경감시단 운영세칙훈령 · 영산강유역환경청 · 시행 2009-03-03 · 18개 조문환경감시단 운영세칙훈령 · 한강유역환경청 · 시행 2015-01-28 · 16개 조문환경감시단 운영세칙훈령 · 낙동강유역환경청 · 시행 2011-01-14 · 11개 조문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4-06-07 · 6개 조문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29개 조문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개 조문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9개 조문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1개 조문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1-01 · 11개 조문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1-16 · 15개 조문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7-21 · 12개 조문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2개 조문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30 · 7개 조문환경교육상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0개 조문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24개 조문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21 · 63개 조문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27개 조문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19 · 3개 조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29 · 19개 조문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5개 조문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6-19 · 15개 조문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4-11-19 · 11개 조문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02-26 · 23개 조문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2-01-06 · 12개 조문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53개 조문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38개 조문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4-01 · 9개 조문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4개 조문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52개 조문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3개 조문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14 · 51개 조문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3-08-16 · 6개 조문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4개 조문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7개 조문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5-12-16 · 55개 조문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9개 조문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16 · 31개 조문환경신문고 운영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1개 조문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17개 조문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8개 조문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8개 조문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9개 조문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4개 조문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0개 조문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3개 조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19-12-09 · 3개 조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 환경부 · 시행 2025-10-23 · 49개 조문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23 · 65개 조문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4-10-29 · 4개 조문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개 조문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31 · 11개 조문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14 · 3개 조문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04-01 · 12개 조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8개 조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8개 조문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08 · 47개 조문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04-11-03 · 12개 조문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1 · 13개 조문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7개 조문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2-12-02 · 16개 조문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2-10-27 · 11개 조문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16개 조문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30개 조문환경위성 활용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2-11-21 · 12개 조문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5-11-21 · 17개 조문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5-11-21 · 23개 조문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20개 조문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개 조문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5-05-23 · 9개 조문환경자료실 운영 규정예규 · 대구지방환경청 · 시행 2018-02-09 · 12개 조문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5개 조문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21개 조문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41개 조문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7개 조문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0 · 4개 조문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예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11개 조문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22개 조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예규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시행 2025-08-12 · 55개 조문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예규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시행 2022-10-31 · 12개 조문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2개 조문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5-03 · 11개 조문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2-20 · 18개 조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8-01 · 4개 조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8-24 · 12개 조문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56개 조문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01 · 6개 조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15 · 9개 조문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2-09-30 · 6개 조문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5-01 · 11개 조문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7-20 · 14개 조문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6-08 · 24개 조문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1-01 · 18개 조문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10-25 · 12개 조문활주로 안전프로그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8-30 · 32개 조문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4-01 · 8개 조문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9-01 · 4개 조문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훈령 · 기상청 · 시행 2026-01-27 · 20개 조문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1-01-25 · 14개 조문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훈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시행 2006-01-04 · 8개 조문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 · 법제처 · 시행 2026-05-28 · 9개 조문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2-23 · 21개 조문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훈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4-01-01 · 8개 조문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5-26 · 15개 조문회계업무 처리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2-08-26 · 34개 조문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1-03-10 · 27개 조문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4-28 · 8개 조문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훈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시행 2021-06-21 · 11개 조문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6-02-10 · 52개 조문회담사료 관리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3개 조문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예규 · 통일부 · 시행 2025-11-04 · 17개 조문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20-04-01 · 4개 조문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26-05-07 · 37개 조문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22 · 30개 조문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6-03-10 · 63개 조문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27 · 28개 조문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6-06-21 · 11개 조문훈련장 갈등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6-19 · 14개 조문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7-01 · 17개 조문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5-05-12 · 11개 조문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4개 조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5개 조문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18-11-13 · 4개 조문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07-18 · 6개 조문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9-08-27 · 6개 조문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4-06-05 · 11개 조문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6-05 · 19개 조문휴직자 복무관리 지침예규 · 국가인권위원회 · 시행 2013-03-05 · 6개 조문흑액의 품질기준고시 · 산림청 · 시행 2018-11-26 · 4개 조문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3-12-15 · 14개 조문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2-07-01 · 4개 조문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2-02 · 6개 조문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6-26 · 13개 조문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1-01 · 8개 조문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02-29 · 4개 조문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26-01-2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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