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등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9. 법 제5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10.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11. 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12. 법 제7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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