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55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도관리 평가위원 제11조 평가위원의 관리 제12조 평가위원 교육 제13조 전문위원 제14조 정도관리 실시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 제15조 정도관리 판정기준 제16조 정도관리 평가 분야 및 항목 제17조 숙련도 시험 대상 항목 등 제18조 숙련도 시험 실시 제19조 표준시료의 시험결과 제출 제2조 정의 제20조 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 제21조 숙련도 시험의 면제 제22조 현장평가 방법 제23조 현장평가 대상기관 제24조 현장평가의 면제 제25조 현장평가 대상기관의 구비사항 제26조 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제27조 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팀의 구성 제28조 평가위원과의 사전 협의 제29조 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제3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제30조 현장평가 절차 제31조 시작회의 제32조 시험실 순회 제33조 중간회의 제34조 정도관리 품질문서 평가 제35조 시험성적서 확인 제36조 시험분야별 평가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주요직원 면담 제38조 현장평가 점검표의 작성 제39조 중대한 미흡사항 제4조 정도관리 업무 제40조 현장평가 시 주의사항 제41조 현장평가 보고서의 작성 제42조 종료회의 제43조 현장평가 보고서의 제출 제44조 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제45조 정도관리 결과의 심의 제46조 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제47조 검증기관의 사후관리 제48조 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제49조 검증유효기간의 특례 제5조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제50조 검증사항의 변경 제50의2조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제51조 감독기관의 고지의무 제52조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제53조 수당 등 제54조 재검토기한 제6조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 제7조 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제8조 심의회 운영 등 제9조 기술위원회 운영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5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