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③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로표지법 제38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계선부표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