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2조의2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2.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②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제49조 · 수수료제50조 · 청문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2조의2 ·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벌칙제54조 · 벌칙제5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