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중암초의 제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항로표지법 제12조 · 수중암초의 제거 등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계선부표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