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2.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3.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관리업을 한 자
5.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7.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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