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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로표지법 · 제31조

항로표지법 제31조 · 불빛 등의 제한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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