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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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43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항로표지법

시행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