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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