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개정 2011.7.25, 2017.3.21>
1.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시ㆍ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3.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임업진흥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임업진흥법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임업진흥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임업진흥권역 해제 때 대체지정지 요건은 지정 당시 법이 아니라 개정된 임업진흥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임업기능인의 양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