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림 또는 육림. 임업종묘의 생산.
재정지원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임업기계장비임업경영규모산림소득증대조성ㆍ유지개발ㆍ보급임업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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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조림 또는 육림
2.임업종묘의 생산
3.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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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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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림 또는 육림. 임업종묘의 생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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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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