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4조 · 품질인증의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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