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임업진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림자원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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